임대차 3법1 최근 전세난에 대한 생각ㅣ윤희숙 의원ㅣ임대차 3법ㅣ부동산 정책ㅣ주택 임대차 보호법 바보라도 자기 경험에선 배운다.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보자. 1989년 12월 3030일 자로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그러자 다음 해 1990년에 전셋값이 어떻게 되었나? 전셋값은 폭등했다. 그래서 비극이 발생했다. 1990년에 목숨을 끊은 세입자만 17명이었다, 비극이었다. 이런 비극을 경고한 한 정치인(윤희숙 의원)이 있었다.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세입자에게서 만기가 아직 남았지만, 빨리 갱신하고 싶다고 내게 연락이 왔다. "나는 걱정하지 마시라, 계시는 동안에 전세 올리지 않는다, 계시고 싶은 동안 계속 계시라고 했다." 난 다행히 여유가 있어 힘든 사람들에게 전세금 올려서 부자 될 생각은 없다. 한 번은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전세금을 안 올렸는데 나중에 나갈 때, 전세금을 올리.. 2020.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