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난에 대한 생각ㅣ윤희숙 의원ㅣ임대차 3법ㅣ부동산 정책ㅣ주택 임대차 보호법

바보라도 자기 경험에선 배운다.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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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3030일 자로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그러자 다음 해 1990년에 전셋값이 어떻게 되었나?

전셋값은 폭등했다.

그래서 비극이 발생했다.

1990년에 목숨을 끊은 세입자만 17명이었다, 비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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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극을 경고한 한 정치인(윤희숙 의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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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 전에 세입자에게서 만기가 아직 남았지만,

빨리 갱신하고 싶다고 내게 연락이 왔다.

 

"나는 걱정하지 마시라,

계시는 동안에 전세 올리지 않는다,

계시고 싶은 동안 계속 계시라고 했다."​

 

난 다행히 여유가 있어 힘든 사람들에게 전세금 올려서 부자 될 생각은 없다.

 

한 번은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전세금을 안 올렸는데 나중에 나갈 때,

전세금을 올리지 않아서 자기가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내게 불만을 털어놓은 세입자도 있었다.

 

 

그런데 모든 집주인이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본인 집을 세주고 본인도 세를 얻어 사는 집주인도 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금이 오르면 본인도 할 수 없이 전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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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타인의 자비심과 이타심에 기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이타심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바로 북쪽 사회주의 국가아닌가?

항상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세뇌 교육하는 곳이다.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정신교육을 하는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런다고 인간이 그렇게 변하나?

인간은 팅커벨과 같은 천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진 존재이다.

 

니이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자기자신이 아닌 도데체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단 말인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라.

우린 모두가 이기적이다.

그게 인간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다.

모 정치인은 자기는 전세을 최대한 미리 올려받고,

임대차 3법에 찬성하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기적이라서 비난받는게 아니라,

자기도 하지 못하는 걸 남에게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인간은 팅커벨 같은 천사가 아니다.

 

내 친구랑 한번은 산에 같이 간적이 있는데, 절간에 해우소,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선남선녀"

남자용은 선남이고, 여자용은 선녀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걸 본 내 친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사용 못하겟네.."

 

난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맞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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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인간을 이타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쪽 사회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사상 교육을 시키나?

그러나 다 실패했다.

 

우리사회에서도 그렇다.

예전에 이마트에 카터를 사용후 제자리 가져다 놓으라고 늘상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쓰고난 뒤에 아무곳에나 카터를 두고 가버렸다.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카터를 지정한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100원을 돌려받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부터 귀신같이 카터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100원의 힘이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이란 그렇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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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든 정책은 각자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가정하고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