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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시행시기2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편)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예측하기 전에 경제전망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정부의 2020년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에서 실질 GDP 2.4% 성장, 소비자물가 1.0% 상승과 더불어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입 등이 각각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건설 투자만이 2.4% 감소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10대 핵심과제 중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주택 조기 착공,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조기화, 도로 및 철도 등 SOC 신속 추진이라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원회는 2020년 핵심과제로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선정하여, 새해에도 부동산 .. 2020. 4. 1.
12.16 부동산 대책 상세하고 쉽게 알아보기 다음날인 17일부터 바로 적용된 12.16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남권 재건축발 주택 가격이 7월 첫 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하고,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가 확대되며 갭 투자 등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 부족론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내년 이후 충분한 주택공급 계획도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이하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기존에 LTV가 40%였는데 9억 원 이하는 기존대로..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