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긴급재난지원금 뉴스에 일본 열도가 크게 난리나버린 이유

"일본은 한국에 완패했다며, 일본이 후진국인 이유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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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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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감염병 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45일 만에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수고를 격려하며 성과에 대해서 평가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완화 소식에 일본의 분노는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국이 생활 방역을 선포할 때, 일본은 긴급사태 연장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저렇게 방역에 성공할 때 일본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LOOK JAPAN'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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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의 규제완화를 부러워하며, 일본은 언젠가는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1분기 순익이 40% 감소했는데, 일본은 78%나 줄어 최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이 2분기에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4일 일본 내 경제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 2분기 일본은 GDP가 전분기 대비 21.8%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전문가는 -42%의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경제적 피해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분기 영업이익이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국중에 가장 낮은 편이었고, 한국은 3대 신용평가사에서 역성장을 할 것이라 예측되었지만, 선진국중에서는 가장 타격이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아베 정권의 대응은 못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매사에 뒷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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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의 디지털을 활용한 방역은 아직도 아날로그가 만연해있는 일본과 비교되며,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효율적인 진단과 추적을 해냈으며,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방역체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교과서라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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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며 4일부터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참의원에서 지난달 30일 약 25조 7천억 엔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가결하며 1인당 114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재난지원금은 한국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금액 규모도 더 커서 이것만큼은 더 나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날로그가 일본의 발목을 또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80% 가까이가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도입한 '내 번호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카드를 받은 사람은 15.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내 번호 제도는 소득과 과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대신 고유 번호가 할당되고 관공서와 금융 기관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1인당 114만 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3개월이 지나서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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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과거로부터 이어온 도장 서류 문화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촉진해야 할 담당 장관이 도장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도쿄의 IT기업 '프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택근무 실시 중이지만 회사에 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에 관해 38.3%가 '거래처가 보낸 서류 확인 및 정리'라고 답했습니다. 아직도 종이 문서와 도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본의 관행은 재택근무에 걸림돌이 되며 감염 확산을 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들이닥친 최악의 감염병은 디지털로 인해서 빠르게 극복해낸 한국과 달리 아날로그 사회에 머물러 있는 일본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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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야자키현 지사가 3일 TV 아사히 '비토 타케시의 TV 태클'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사스나 메르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증 대책이 매우 잘되어 있었다"며 "일본은 2, 3월에는 한국 방식을 도입하고, 선수를 치고 나가야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램과 달리 일본은 한국의 방식을 깍아내리기에 바빴고, 황금 같은 시간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한국은 반대로 해외에서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으며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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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4일 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용적인 정부와 협력적 국민으로 이뤄진 인적자원과 비교적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짐 데이토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았던 서구 모델은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다며, 우리 스스로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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