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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관련 발언에 한국이 전 세계 리더가 되어버린 이유

by URBAN CST 2020. 5. 3.

"한국이 내놓은 놀라운 계획에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제쳐버림"


"한국이 주목할 만한 본보기다."

(Remarkable example)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최근 감염병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을 거론하면서 한 말입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목할만한 본보기이자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을 어떻게 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그것은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30일 해외 유입 사례인 4명을 제외한 국내 발생 감염자가 '0명'을 기록한 한국의 상황을 전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탄소배출 감축 등 '그린 딜(Green Deal)' 계획을 제출했다면서 "매우 야심 찬 그린 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이는 어디에서나 따라야 할 본보기"라면서 "전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따르기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그린 뉴 딜' 정책은 유엔 사무총장이 인정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 스탠퍼드와 UC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한국의 그린 뉴 딜은 한국 내 정규직 일자리 144만 개를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한국이 2050년까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산업구조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면 친환경 산업군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빼도 일자리는 144만 개 이상 순증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국이 '그린 뉴 딜' 정책을 도입하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하고 에너지 수요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연구팀은 '그린 뉴 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경제, 사회적 효과 못지않게 환경적 혜택도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희생자는 한 해 평균 9,000명씩 줄이고 보건 비용을 940억 달러 (약 112조 원) 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감염병과 싸우기 위해 국제사회를 이끌 지도자와 리더십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일 CNN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열린 뉴욕 기자회견에서 감염병의 기원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은 11월 재선에서 내가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은 미국 선거 개입 같은 것에 아무 흥미가 없다"는 외교부 성명을 인용해 전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만드는 '주권 면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에 책임을 무는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리더십 부재와 결여 현상이 명백하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세계가 한데 뭉쳐야 하는 상황인데도 국제사회가 분열되어있는 것이 누구 눈에도 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강력 비판하는 것은 이번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정책에 있어서도, G2 국가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상승할 때 10억 명 이상이 심각한 물 자원 부족을 겪게 되고, 2080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은 6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홍수로 발생하는 이재민은 적어도 3억 3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리더 격인 초 강대국 미국이 이 협약을 깨고 나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상당량의 감축을 약속했지만, 중국 지방 정부가 통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를 실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브리스틀대 등 국제 연구진은 온실가스의 수소 불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2017년 중국의 공표와 달리, 최근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O2보다 1만 배 강한 온실가스, 중국서 기록적 수준 배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중국을 비판하며, 한국의 '그린 뉴 딜' 정책을 많은 국가들이 배워야 한다는 말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사태에서 방역 정책의 모델이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과서를 만들어주었고,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 방역과 의료물자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과 많은 국제단체들은 앞으로 기후변화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그동안 해오던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주목받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사업 등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산업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복구에 앞장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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