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뒤엎어버린 한국의 결정에 현재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ㅣ전범기업 자산매각ㅣWTO 제소ㅣ지소미아 종료ㅣ외환보유ㅣ통화 스와프

"일본 공든 탑 무너뜨리기 전문 한국, 대응조차 쉽지 않은 일본 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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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지난 3일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결정문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절대 하지 말라던 일본 기업 자산매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한·일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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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이번에 일본이 가장 뼈아픈 곳을 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규제 이후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오며 일본의 요구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에 참다못한 한국 정부는 5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5월 말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국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이 발표에 놀랐다며,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은 한국과 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항변하며, 일본 경제산업성 산부는 "쌓아 올려 온 것이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이번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라며 "모순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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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모순된 행동을 넘어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한때 지소미아까지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대화를 요청해와 종료를 유예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 일본 측이 시간을 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일본은 시간만 끌며 약속했던 수출규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WTO 제소와 함께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고 관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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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이 WTO와 함께 바로 시행한 건 지소미아 종료가 아닌, 일본 기업 자산매각이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일본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 자산이 현금화되려면 2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경고를 하며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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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일본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경제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소부 총리는 "만약 한국이 일본의 민간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한다면,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라고 위협을 가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 보복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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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일본의 위협에도 한국 정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게 빌려준 돈을 빼내서 한국이 결국 IMF로 가게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에 있는 일본의 금융을 빼서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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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IMF 당시 한국 정부는 40억 달러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갚아야 할 부채는 1500달러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기준 한국이 가진 외환보유고는 4075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12개 나라와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과 맺은 통화 스와프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캐나다는 2017년 한국과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한국은 미국과 6백억 달러, 한화로 약 77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백억 달러의 두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언제든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기에 국내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국의 요청으로 인해 미국과 엄청난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일본의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도 국내 은행들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규제 분야를 금융으로 확대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일축하며,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빌릴 수 있다"며 "일본이 제재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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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한국은 이 또한 철저히 준비해놨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WTO 제소에 대해서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수입대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이미 명분과 실질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6년째 무역적자를 볼 정도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충돌이 생기면 피해를 입는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감염병 사태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막히며, 2분기 경제성장률이 -21.2%로 최악의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도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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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짖는 이유는 무서워서 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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