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뒤엎을 한국의 히든카드가 등장한 상황ㅣG11 국가ㅣG7 국가ㅣ수출규제 WTO 제소ㅣ지소미아 종료ㅣ유네스코 한국 우호국 그룹

"세계 최강국도 못 막는 한국의 질주가 시작됐다"

---

"한국은 G11이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에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선진 리더국 중 하나가 이야기다."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G7 정상회담에 포함시키겠다 발표한 것에 대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구식 G7 체제로는 현재 국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G11으로 확대시킬 예정인데 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G7으로는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함께 초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대화만 들어봐도 이번에 한국이 G7 회의에 초청된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국가가 된 것이 공식화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까지 G7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입한 국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어깨를 함께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전했고 "G7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이나 늘리는 것은 무리"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실무진과 사전에 이야기 없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우선은 한국을 포함한 4개의 국가들은 정식 멤버가 아닌 단순 초청국, 즉 아웃리치 형태로 초청하지 않았겠는가.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의장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칠레, 인도, 호주까지 초청했는데 이와 비슷한 것 아니겠냐"라며 한국이 G11에 포함된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한국이 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이상 일본과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세계 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하겠다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과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WTO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메이저 언론들은 이를 속보로 보도하였는데요, NHK는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다"라 전했고 닛케이는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에 쓰이는 3가지 소재의 수출을 막아 한국 경제의 기둥을 위협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과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했음에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죠.

---

이렇게 일본 메이저 언론사들조차 아베 총리가 아닌 한국 정부의 뜻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이 바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는 것과 이미 한국이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피해만 막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일본이 한국과 지소미아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의 군사기술 보호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정보 교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술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군사기술을 사용해 무기를 만들거나 이를 산업용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외에도 한국이 현재 미국과 공동으로 한미 방위체제를 구축해놓은 상황인 데다 지난 3년간 일본이 한국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일본과의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에 주는 정보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한미 자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대북 정보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전했습니다.

---

이렇게 일본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안 한국은 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이 감염병 사태를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우호국 그룹'의 의장국은 자랑스럽게도 한국이 되었고 출범 회원국들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케냐, 요르단, 세네갈이 참여했습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

"한국의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 그룹을 결성한 것에 대해 유네스코는 적극 환영한다. 사무국 차원에서 그룹 활동에 긴밀히 협조하겠다."

---

 

한국이 전 세계를 뒤집을 충격적인 발표를 한 상황ㅣ경제성장률ㅣD10 국가ㅣG7 국가ㅣGPAIㅣ5G 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자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한 상황ㅣ미중 무역전쟁ㅣ홍콩 시위ㅣ홍콩보안법

 

미국의 우주선 발사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엄청난 프로젝트ㅣ일론 머스크ㅣ테슬라ㅣ스페이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