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자 한국의 위상이 급상승한 상황ㅣ미중 무역전쟁ㅣ홍콩 시위ㅣ홍콩보안법ㅣ선진국 G7 한국 정상회담ㅣG11

"중국이 넘어선 안될 선을 넘자 트럼프는 한국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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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감염병 사태의 책임공방으로 시작된 양국의 갈등은 이제는 홍콩 관련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과거 무역갈등보다 훨씬 더 깊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2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중국이 홍콩의 시위 활동 및 시민사회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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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며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 일제로 대체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홍콩에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관세와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까다로운 미국 입국심사 등의 정책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본이 이탈한다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 추락은 물론이며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히게 되는 전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개혁에 실패하고 중국에 장악된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전 세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학생 3천여 명을 추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며칠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카드를 실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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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의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중국의 관영언론 환구시보에서는 최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을 향해 홍콩의 아름다운 광경이 미국으로 퍼지고 있다며 다소 선을 넘는듯한 정도의 비꼬는 논평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일 진행된 경북 상주에 위치한 사드 요격 미사일 교체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결국 주변국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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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G7 정상회담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6월로 예정되어있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며 비 G7인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 정상 모임으로 불리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태나다, 일본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G7 모임에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추가하고 싶은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거칠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축으로 새로운 4개국을 추가하여 우호세력으로 만든 뒤 기존 G7으로 구성된 강대국 질서를 재편하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G7을 폐지하고 G11로 새롭게 선진국 그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담에서만 일시적인 G7+@ 형식의 모임을 구성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 이러한 선진국 모임에 한국의 참여가 확정된다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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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20에 포함되어있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G7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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