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폭로한 한국 뉴스에 일본 전체가 난리난 상황ㅣ볼턴 회고록ㅣWTO 제소

"한국 몰래 한 일본의 극비작전에 미국까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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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의 지속에 관한 고지문>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핵 장치와 미사일 발사 시험, 돈세탁, 위조, 대량의 현금 밀수 등 국제질서를 기만하고 불법적인 행동들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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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보복성 전단 살포'를 경고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남북합의에 대한 위반인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남북관계는 깨졌다.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남북합의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라고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조롱 섞인 글을 쓴 전단까지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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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 미국의 볼턴 전 보좌관이 작성한 회고록인데요, 미국 시간 기준 23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일부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볼턴의 회고록에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맺기로 결심하고 대북제재에 위배되는 선물까지 준비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필사적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치광이 존 볼턴이 공개한 회고록은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들로 가득한 너무나도 지루한 책이다. 그는 해고당한 날까지도 나에 대해 좋은 말만 했다. 볼턴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불만이 가득 찬 바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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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연구원이 전한 회고록에 의하면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낙관적인 기대감을 안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또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든 목적이 어찌 되었든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까지도 실제 계획 중이었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원치 않는 세력이 트럼프를 강하게 압박한 탓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의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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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볼턴은 회고록에서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해 비공개로 백악관에 찾아온 날 일본의 안보 사령탑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도 나를 찾아왔다. 야치 국장은 일본이 남북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보여줬다. 일본은 당시 한국에서 뿜어져 나온 기쁨에 맞서려 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려 하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서 얼마나 훼방을 놓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조차도 트럼프의 파격적인 대북 완화 정책을 막기 위해 볼턴을 포함한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가 세상에 공개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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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역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초지일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며 "2차 세계대전 패망국인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국가 재건의 기초를 마련한 것만 봐도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의 이익과 서로 충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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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러한 막무가내식 외교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대화로 풀자는 뜻을 셀 수 없이 밝혔지만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던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대표부가 WTO와 일본 대표부에 보낸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더니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중단 없이 이어나가고 해결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를 드디어 밝힌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GATT) 11조 1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수출 금지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WTO의 가트 11조 1항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가운데 그동안 6번이나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WTO 분쟁에서 한국이 6번 모두 승리해 일본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만큼 이번 한국 대표부의 WTO 제소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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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볼턴의 회고록 폭탄 발표로 현재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번 극찬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고칠 수 있고 이란과 핵 협상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노벨상을 받기에 버락 오바마보다 훨씬 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자신이 노벨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끝없이 외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라고 발언한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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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을 받게 되면 9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16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 없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가 뒤따라 오게 되는데 개인의 욕망을 과감히 포기한 지도자에 걸맞은 결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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