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국이 한국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이유ㅣ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려다 역으로 크게 난리난 상황ㅣ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올해 2월, 하루 만에 14,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중국은 강도 높은 봉쇄정책을 시행한 결과 3월부터 확진자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 베이징에서는 4월 7일 첫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하였고, 그 후 최근까지 약 2달 동안 단 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사상 초유의 봉쇄정책으로 유령도시가 됐던 중국 우한시에서 고층건물들에 화려한 조명들을 쏘아 올리며 '조명 쇼'를 즐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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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다시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지역감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던 베이징에서 최근 갑자기 신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신규 감염자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아닌 베이징 내 지역감염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비상 대응 등급을 낮춘 지 1주일 만에 나타난 충격적인 일인데요, 베이징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에 있는 펑타이구 신파디 도매시장을 다녀간 517명의 샘플을 채취한 뒤 핵산 검사를 수행한 결과 45명이 코로나 19 양성반응을 보였다'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19 2차 팬데믹이 시작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민해진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은 약하다. 이에 동참한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제화이가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초청한 3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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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SCMP "(미국의 '중국 가두기'정책에 동참할 경우) 즉 한국이 미국의 G7 초청에 응할 경우 한국은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의 기원을 적절하고 독립적이면서도 투명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자'라고 외치는 미국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호주는 현재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당했을 당시를 연상케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바로 중국, 호주 전체 수출의 무려 35.5%나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일부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수출 비중을 담당하는 제품들은 소고기나 보리가 아닌 호주산 석탄과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들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호주에 경고를 하는 단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호주가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출처죠.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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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호주에 있는 유학생 40만 명 중 무려 10만 명이 중국인 학생들이었고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패드 레이션 대학의 경우 전체 학생의 44%가 유학생이었습니다. 호주 교육산업이 유학생들이 내는 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1년에 14조 원이 넘는 교육산업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앤드루 로브 호주 무역장관은 "호주의 경제성장은 서비스업에 달려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사업이다"라며 10년 뒤에는 호주 교육사업이 현재의 2.5배로 점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중국이 이러한 호주의 장밋빛 전망을 한 번에 뒤엎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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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사드 보복 때처럼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와 조선, 디스플레이 심지어는 항공분야에서도 임금의 3배 이상을 제시하며 대놓고 인력 빼가기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중국기업들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OECD는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바람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있다" 경고했고 미국 무역대표부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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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미국이 한국대신 나서 중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 최근 중국이 영국 HSBC은행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 위협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돕기 위해 미국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며 "한국은 전 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파워 하우스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매우 큰 무역 파트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다. 미국에도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춘 훌륭한 회사다. 미국은 한국과의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극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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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한국의 편에 서는 듯 보이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미 한국이 확실하게 차단하고 있죠. 바로 어제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범여권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발의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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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명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협상 우선권이 한국에 넘어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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