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든 전 국민이 참여하는 K행정의 위력"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힘을 합쳐 코로나 19와 싸우며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과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K방역에서 입증한 한국의 놀라운 역량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혁신을 통해 만든 K행정은 이번에 K방역을 지원했고 이미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주며 국제적인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OECD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으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도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는 10월부터 78개국을 대표하는 국제협의체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의 의장국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온 혁신으로 비롯된 결과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정부혁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한 변화 7선을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먼저 국민의 삶과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는 적극행정은 코로나 19의 위기 하에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하여 진단키트 사용허가를 일주일 만에 승인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방, 경찰, 복지를 포함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등에 현장을 챙기는 민생 공무원 충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에 많은 나라들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현장 공무원들이 의료진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국민의 정책 참여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고 폭넓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평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추천이나 심사 비중을 늘려 국민 참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왔습니다.
네 번째, 정부는 국민 관심 정보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초록누리'로 화학제품 정보를 공개하여 화학물질 공포 해소에 기여하였고,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개방은 특히 코로나 19 사태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데이터로 민간이 개발한 코로나 맵, 마스크 앱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마스크 구매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다방', '화해'처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디지털·모바일 기반으로 진화 중인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코로나 19가 불러온 비대면 생활에서 환영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모바일에 발급받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적 마스크를 살 때 전자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부터 정책정보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한 '정부 24',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지자체 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 처리하는 '민원 원스톱 창구' 등은 민원처리 건수를 높였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의 실현을 위해 지난 3년간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혁신을 추진한 3년이 되는 지금, 국민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뒤집을 파격발표 하자 전 세계가 중국, 일본 버리고 한국에 몰리는 상황ㅣ
"한국이 코로나 19 방역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1155만 명의 한국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됐을 것" 최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저널 네이처지를 통해 ��
daddy-happy-life.tistory.com
세계 최강 민족 이스라엘이 한국과 손잡고 일본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주기 시작한 놀라운 �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높은 교육열과 혁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우월성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
daddy-happy-life.tistory.com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고귀한 것을 바쳐준 놀라운 나라들ㅣ6.25 전쟁 70주년ㅣ6.25 전쟁 참전용사��
"대한민국이 10배로 갚아줄 때까지 지원한다." 1950년 6월 25일 평화로웠던 일요일 새벽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 일��
daddy-happy-lif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