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한 한국이 일본에 파격적인 보복을 시작한 상황ㅣ대한민국 G11ㅣ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취소ㅣ아베 정권 추락

"처음 보는 한국의 모습에 일본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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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 현재의 G7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포함시켜 G11을 만들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이 "한국은 안된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남북화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과 친 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핵심 이유로 한국의 G7 참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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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본의 항의를 전달받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일본 측에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한국의 G7 참석'에 대해 논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 방역과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정대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되면 이는 G7의 옵저버 자격이 아니다. 즉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 한국이 G11이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한 것은 아베 신조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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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의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희생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했지만, 매우 뻔뻔하게도 이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에 일본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청했고 놀랍게도 최근 유네스코가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는 "한국이 우려하는 점을 유네스코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에 이미 전달했다." 전했고, 뢰슬러 세계유산 센터장은 "이번 내용과 결과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문에 반영할 것"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일본에 군함도를 포함해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사실을 병기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즉 일본이 이를 인정하는 순간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 강제 자산매각 결정 또한 일본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의 명분이 사라져 일본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도 이제 시간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한 것은 역사상 두 차례뿐인데 두 번 모두 유산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이유로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당하게 될 국가는 일본이 최초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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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지통신은 "주요 국제기관의 수장으로 일본인의 취임 기회가 최근 사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존재감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최근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여성 최초의 WTO 사무총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점과 정은경 본부장의 차기 WHO 사무총장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너무나도 처절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반한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아베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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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현직 국회의원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베 신조 총리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금품을 건네받은 한 의원이 "아베 총리가 주는 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자민당 지도부가 선거 당시 문제의 인물 '가와이 안리' 후보에게 지원한 금액은 다른 자민당 후보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돈은 곧 지방의원 등에 뿌려졌고, 이를 받은 의원들은 "아베 씨가 주는 것"이라 털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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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가 도대체 왜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언들을 한국에 쏟아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내 정치용 혐한 정치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지구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베 총리는 개인의 지지율 인상만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에 강안 유감을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K방역의 대표주자인 한국을 초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베의 G7 확대 반대는 일본의 방역 실패와 정치 비리로 폭락한 자신들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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