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을 통째로 빼앗기 시작한 놀라운 상황ㅣG7 국가ㅣWTO 사무총장ㅣ유명희 본부장ㅣ탄산칼륨 반덤핑 관세ㅣ일본 수출규제

"선을 넘은 일본에 한국이 제대로 뿔났다."

"한국의 발목을 잡아야만 일본이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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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발목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G7 가입 권유에 이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출 유력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재 일본은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며 승소 자신감을 드러낸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일본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과 최초의 한국인 여성 WTO 사무총장 탄생을 막으려 한국의 발목을 있는 힘껏 부여잡고 있습니다. G7 가입과 WTO 사무총장 선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G7에 한국이 새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WTO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도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과정을 반복한 후 최종 단일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이 끝까지 방해 작전을 펼치면서 '최초의 한국인 여성 WTO 사무총장 탄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일보 직전인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겨냥해 낙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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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발목 잡기 전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29일 일본이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산업 단체가 한국이 화학물질의 판매 가격을 낮춰 일본에 수출하는 바람에 일본의 생산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1년 내로 조사를 완료해서 한국산 화학물질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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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은 일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24곳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19.6%, 이탈리아 -18.5%, 영국 -18.1%, 일본 -22.3%로 최하위권이라 분석했습니다. IMF도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글로벌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진단했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G20 국가들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 그리고 대다수 신흥국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보다 밑돌 것"이라며 선진국들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저 G20과 37개의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이 무려 18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큰 폭으로 웃돌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공적인 K방역과 퍼펙트한 의료 수준 덕분"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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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최근에는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편의점 왕국'이라는 타이틀마저 한국이 빼앗은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공통점은 낮은 출산율과 가파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상당히 비슷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일본의 편의점 매출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 편의점 매출은 최대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정보분석 기업 닐슨은 "일본 편의점에는 없는 한국 편의점만의 강렬하고 발 빠른 상품 판매 전략과 서비스 덕분"이라며 GS25와 CU는 배달 플랫폼과 제휴해 집에만 있는 '집콕'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일본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편의점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하락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의 편의점은 어떻게 급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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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찬 일본을 향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웃나라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총리의 속 좁은 소국 외교는 유감이다. 코로나 19에 맞서려는 국제사회의 협력에 아베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전했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일본의 최근 행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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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하다. 일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 일본의 몰염치한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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