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 한국은 큰 각오를 해야한다는 이유 TOP 3

"새로운 국면 준비 중, 한국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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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서 최근 한국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 19 사태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 내각에서는 거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표출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야 많이 오르내리는지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3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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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라진 일본 언론 근황

일본 언론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언급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다뤄오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 기사를 모아놓은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져온 기사들도 한국이 잘 안 되는 걸 보도한 기사들만 모아서 가져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는 작년 수출규제 때 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양산시키며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받쳐주는데 기여하는 일부 극우 신문의 활약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본 여론의 기조가 상당 부분 작년과는 바뀐 분위기가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요.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국이 현재 방역 모범국으로 펼치는 활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일본의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도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극우 언론인 산케이 조차 한국의 방역과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있다고 조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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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정부, 한국은 일본과 동급이다(?).

아베 총리는 14일 기자 회견에서 "한국 모습을 봤을 것"이라며 "방심하면 한국처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중한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아베 총리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검사 수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한참 더 방역에 뒤져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실적이 한국의 10분의 1 밖에 안된다'는 지적에 시달리던 아베 내각인데, 한국이 최근 상황이 안 좋아지자 좀처럼 안 하던 한국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은 무슨 의도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 재생 담당상은 17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를 보더라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도 '제2파(두 번째 파도)는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나 독일을 보더라도 두 번째의 큰 파도가 일어나서 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 19 담당상까지 겸하고 있는 경제상이 다시 한번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총리나 경제 장관이 연속으로 한국의 실패를 언급하며 일본만큼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우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1차적으로 위기를 맞았는데 일본은 추가 위기가 오지 않았으며, 한국은 클럽 등에서 방심했다가 2차 위기를 먼저 맞은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독일도 같이 언급함으로 해서 사실상 일본은 한국과 독일 등 방역 모범국과 동급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중국도 한국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도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 빌 게이츠 재단의 멜린다 여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 한 국가로 한국과 독일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도 한국, 독일과 같은 방역을 잘하는 나라의 선상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이제 한국, 독일을 넘어서 2차 파도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야심 찬 발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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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한국에 또 다른 초 강수 등장시키겠다.

최근 일본의 중도 언론에 속하는 마이니치 신문조차 한국, 일본 간에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방역 협력을 하자는 사설을 실으며 양국 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지지율에도 근거하고 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 내각의 지지율은 45%로 추락했다고는 하지만 과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아베 내각은 코로나 대응 실패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것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니 아베 총리가 연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총리는 자민당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는 계속 거리를 두면서 강경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협력하지 않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강수를 등장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에 수출 규제에 대한 요건이 모두 제거가 되었으므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상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수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5월 말까지 일본이 답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WTO 제소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일본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한국 카드가 조금 더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패턴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베 총리의 개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위대의 활용 범위를 늘려 선제적인 무력시위가 가능하게 끔 하면 작년 초에 있었던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다가왔듯이 독도 근해에도 출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위대 가동은 아베 내각이 무엇보다 가장 추진하기 좋은 한국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방안입니다. 수출 규제와 같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으며 내각 지지율에 따라 자위대를 가동하여 대대적인 보도가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국내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리기가 훨씬 더 간편해져 개헌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국가들을 선제적으로 군 도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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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아베 내각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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