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이 독도 망언하자 한국의 미친 성능 미사일로 대답한 상황ㅣ일본 독도ㅣ현무4 탄도 미사일ㅣ방위비 분담금ㅣ김태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일본은 꿈도 못 꾸는데 한국은 최신예 잠수함에 장착해버림"

---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독도는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19일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나 일본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때 일본의 한 우익 정치인은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2인자 아소 다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유입되는 난민을 사살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아직도 은연중에 한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지난해 김태규 판사의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수출규제를 감행했던 일본 아베 정권은 최근에 감염병 사태와 같은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 판국에도 평화헌법 개헌을 꺼내는 아베 정권의 저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

그런데 이런 아베 정권의 행동에는 한국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에게 없는 '괴물'이라 불리는 미사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무-4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4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비행 속도를 마하 10과 탄두 중량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 미사일이 현존 최강의 벙커 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 급 위력입니다. 현무 4는 토마호크 보다 탄두 중량이 4배에 마하 10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대략 15배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 전역의 지하 시설을 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급 탄도 미사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무 4의 사거리는 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 전역과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이 앞으로 쉽게 한국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일본은 이 같은 미사일을 갖고 싶어도 평화헌법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정부가 사거리 500km와 사거리 900km가 넘는 순항 미사일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시도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장거리 순항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도쿄 올림픽은 연기되며 내년에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아베의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지며 총리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평화 헌법을 바꿔 한국과 같은 미사일을 갖는 건 그저 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한 북핵의 위협으로 한국은 미국과 꾸준히 협상을 통해 개정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와 4차 개정에서는 결국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의 제한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위력의 현무 4가 개발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트럼프는 지난 8일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겠다는데 합의했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뜻대로 증액이 합의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트럼프는 49% 인상한 13억 달러를 제안한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13% 이상은 어림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49% 인상한 13억 달러가 '최종 제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해왔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도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있어야만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핵무기 위협에서 지킬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 미군이 떠나도 한국이 보유한 전력은 현무 4를 비롯해 주변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한국은 현무 4를 비롯해 지난 2018년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 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으로 리튬전지를 이용해 잠항 기간이 20% 상승하며, 한번 잠수하면 20일 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 함에는 국내 잠수함 최초로 6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사거리가 1500km 이상의 국내 순항 미사일 현무 3C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또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도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5천 톤급 핵잠수함과 항공모함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이 끝까지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안을 고집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굴욕적인 협상보다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조선시대부터 진단키트를 만들었다는 놀라운 국가의 국민 클라스ㅣ씨젠ㅣ수젠텍ㅣ휴메딕스

 

현재 한국인 WHO 사무총장이 탄생하려는 놀라운 상황ㅣWHO 집행이사국 확정ㅣ팬데믹ㅣ세계보건기

 

현재 일본에서 한국은 큰 각오를 해야한다는 이유 TOP 3